이 약관은 CustomsBridge(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서비스의 내용
서비스는 한국 HSK 품목분류 조회, AI 상담, FTA 원산지 검사, 판례 조회, 통관 서류 초안 생성 기능을 제공합니다.
결과는 공개된 관세 자료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 자료입니다.
2. 서비스가 아닌 것 (중요)
서비스는 관세사가 아니며, 관세사법상의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세관에 대한 대리, 상담, 신고 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생성되는 모든 서류는 관세사 검토·서명을 위한 초안입니다. 통관 신고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나 수입자가 ACE/ABI를 통해 전송해야 효력이 생기며, 서비스는 세관에 어떤 것도 직접 전송하지 않습니다.
관세·수수료·환급액 등 금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세액은 품목분류, 원산지, 적용 시점의 세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는 법률·세무·회계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나 통관 판단의 최종 책임은 이용자와 그 관세사에게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인용된 판례와 세번은 원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계정
정확한 정보로 가입해야 하며, 비밀번호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공유할 수 없습니다. 계정에서 발생한 활동은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4. 요금제와 결제
무료, Pro, Enterprise 요금제가 있으며, 각 요금제의 기능과 한도는 요금제 페이지에 안내합니다.
결제는 Stripe를 통해 처리되며, 구독은 별도로 해지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됩니다.
해지하면 다음 결제일부터 청구되지 않으며, 이미 결제된 기간의 환불은 관련 법령과 결제 대행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요금제별 AI 사용 한도가 적용되며, 한도는 운영 정책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도 변경 시 사전에 안내합니다.
5. 이용자의 의무
업로드할 권한이 있는 자료만 올려야 합니다. 상업송장에는 수입자·공급자 등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되며, 이를 서비스에 입력할 권한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타인의 정보를 권한 없이 업로드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용도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역설계하거나, 자동화된 수단으로 과도한 요청을 보내거나,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AI 사용 한도를 우회하려는 시도(다중 계정 생성, IP 변경 등)는 금지됩니다.
6. 이용자가 올린 내용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의 소유권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를 저장·처리하며, 그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7. 서비스의 지식재산
서비스 자체와 그 구성 요소에 대한 권리는 서비스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가 생성한 서류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보증의 부인
서비스는 “있는 그대로” 제공됩니다. 정확성, 완전성,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 중단 없는 제공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외부 자료(CBP CROSS, USITC, 관세청 자료)의 정확성과 가용성은 해당 기관에 달려 있습니다.
9. 책임의 제한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간접적·부수적·특별·결과적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관세, 벌금, 통관 지연, 화물 보관료 등 통관 결과로 발생한 손해는 이에 포함됩니다.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에서, 서비스의 총 책임은 직전 12개월 동안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법령상 제한할 수 없는 책임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10. 이용 제한과 해지
약관 위반, 불법적인 사용, 서비스나 다른 이용자에 대한 위해가 확인되면 사전 통지 후 또는 긴급한 경우 즉시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계정 삭제를 원하시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안내된 연락처로 요청해 주세요.
11. 준거법과 관할
이 약관은 [준거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분쟁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소비자와의 분쟁에는 관련 법령상 소비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우선합니다.
12. 약관의 변경
약관이 바뀌면 개정일과 함께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중요한 변경은 시행 전에 서비스 내에서 알리며, 계속 이용하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 문서는 서비스의 실제 동작을 기준으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하며, [대괄호] 항목(준거법, 관할, 사업자 정보)은 실제 정보로 교체해야 합니다.